다음 중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O) 심문절차로 진행되는 가처분 신청사건에서는 법률상 선서의 근거가 없으므로 제3자가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허위의 공술을 하였더라도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03.7.25. 2003도180).

②(O) 모해위증죄의 모해의 목적은 허위의 진술을 함으로써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고 그 결과의 발생까지 희망할 필요는 없다.

③(X) 형법 제155조 제1항의 증거위조죄에서 '타인의 형사사건'이란 증거위조 행위시에 아직 수사절차가 개시되기 전이라도 장차 형사사건이 될 수 있는 것까지 포함하고, 그 형사사건이 기소되지 아니하거나 무죄가 선고되더라도 증거위조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대법원 2011.2.10. 2010도15986).

④(O) 증거위조죄의 '위조'는 문서에 관한 죄에서의 위조 개념과 달리 새로운 증거의 창조를 의미하므로 존재하지 아니한 증거를 이전부터 존재하고 있는 것처럼 작출하는 행위도 이에 해당하고, 증거가 문서의 형식을 갖는 경우 그 작성권한의 유무나 내용의 진실성에 좌우되지 않는다. 따라서 타인의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수사기관·법원에 제출할 의도로 법률행위 당시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처분문서를 작성일을 소급하여 작성하는 것은 그 내용이 진실하더라도 증거위조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