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③(X) 증거위조죄의 '타인의 형사사건'에는 수사 개시 전이라도 장차 형사사건이 될 수 있는 것이 포함되고, 그 형사사건이 기소되지 않거나 무죄가 선고되더라도 증거위조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①(O) 심문절차로 진행되는 가처분 신청사건에서는 법률상 선서의 근거가 없으므로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 후 허위 공술을 하여도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03.7.25. 선고 2003도180).

②(O) 모해위증죄의 모해 목적은 허위 진술로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고 결과 발생의 희망까지 요하지 않는다.

④(O) 타인의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수사기관·법원에 제출할 의도로 법률행위 당시 존재하지 않았던 처분문서를 작성일을 소급하여 작성하는 것은 내용이 진실하더라도 증거위조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