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25 경찰 승진 형법
횡령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①(X) 임차인이 채권양도 통지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직접 수령하였다면 그 금전의 소유권은 임차인 본인에게 귀속할 뿐이므로, 양수인을 위한 보전 신임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대법원 2022.6.23. 2017도3829
②(X) 횡령죄의 위탁관계는 계약뿐 아니라 사무관리·관습·조리·신의칙에 의해서도 성립할 수 있지만, 그러한 위탁관계는 횡령죄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신임관계로 한정되어야 한다. 대법원 2021.2.18. 2016도18761
③(X) 공동정범들이 횡령으로 취득한 돈을 공모에 따라 내부적으로 나눈 것에 불과하다면, 그 분배행위 자체를 별도로 뇌물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20.10.29. 2020도3972
④(O) 타인의 부동산을 보관하던 자가 불법영득의사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횡령이 기수에 이른 후, 그 근저당권 실행에 따른 임의경매·매각처럼 당연히 예상되는 범위 내의 후속 처분은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하여 별도의 횡령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대법원 2013.2.21. 2010도1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