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방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②(O) 밤을 주워 담는 자로부터 푸대를 뺏으려다 반항하자 뺨과 팔목을 때려 상해를 입힌 행위는 절취 방지를 위한 것이라도 긴박성과 상당성을 결여하여 정당방위가 아니다.(대법원 1984.6.12. 선고 84도683)

①(X) 폭행 후 도피하려는 갑을 붙잡는 을을 거세게 뿌리쳐 넘어지게 한 사안에서 이를 싸움 과정의 공격행위로 보아 정당방위·과잉방위를 부정한 것은 적절하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다.

③(X) 사전에 고지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미란다 원칙 고지 없이 개시된 위법한 체포에 대한 저항으로서 밀쳐 넘어뜨린 행위뿐 아니라 손가락을 물어뜯은 행위도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④(X) 경찰관의 공권력 집행과정의 행위에 대하여도 정당방위의 성립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