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19년 법원직 승진/법원행시

보석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가. 상소기간 중 또는 상소 중의 사건에 관한 보석은 소 송기록이 상소법원에 도달하기까지는 원심법원이 이 를 하여야 하고, 이송, 파기환송 또는 파기이송 등의 경우에도 소송기록이 이송 또는 환송법원에 도달하기 까지는 이송 또는 환송한 법원이 이를 하여야 한다.

나. 재판장이 보석에 관한 결정을 함에는 검사의 의견을 물어야 하고, 의견을 묻지 아니하고 한 보석허가결정 은 위법한 것으로 반드시 취소되어야 한다.

다. 보석을 허가하는 결정에 대하여 검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없고, 보통항고만을 할 수 있다.

라. 보석보증금을 몰수하려면 보석취소와 동시에 하여야 하고, 보석취소 후에 별도로 보증금몰수결정을 할 수 는 없다.

마. 법원은 보증금의 납입 또는 담보제공을 조건으로 석 방된 피고인이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형의 선고 를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후 집행하기 위한 소환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도망한 때에는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보증 금 또는 담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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