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경찰 20-1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은 헌법 제12조의 적법절차를 보장하기 위한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당한 사람만이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을 주장할 수 있다. 따라서 수사기관이 피고인 아닌 자를 상대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원칙으로 피고인에 대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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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판례

이 문제가 출제된 시험 2

경찰 20-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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