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행위의 하자의 치유와 소송조건의 추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②

②(X) 변호인선임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변호인이 변호인 명의로 정식재판청구서를 제출한 경우 그 청구기간 경과 후에 선임신고서를 제출하였더라도 정식재판청구는 적법·유효하게 되지 않는다.(형사소송법 제32조 제1항)

①(O) 공소장일본주의 위배라도 이의 없이 공판절차가 진행되어 증거조사가 마무리되고 심증형성이 이루어진 단계에서는 더 이상 그 효력을 다툴 수 없다.(대법원 2009.10.22. 선고 2009도7436 전원합의체)

③(O) 공소사실이 명료하지 못한 경우 먼저 석명을 구한 후 공소기각함이 상당하고, 이에 이르지 않은 공소기각 판결은 위법하다.

④(O)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상소기간을 지키지 못한 상소권자는 상소권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34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