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밤 10시경 절취의 목적으로 피해자 A가 집에 없는 틈을 타 드라이버로 A의 집 현관문을 부수고 들어가 A의 귀금속을 가지고 나왔다.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④(O) 밤 10시경 절취 목적으로 드라이버로 현관문을 부수고 들어가 귀금속을 절취한 甲에게는 형법 제331조 제1항의 특수절도(야간손괴침입절도)죄가 성립한다.

①(X) 야간에 절취 목적으로 문을 손괴한 때에 이미 특수절도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므로 집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발각되어 도망갔더라도 특수절도미수로 처벌된다(대법원 1986.7.8. 선고 86도843).

②(X) 절도 교사 후 장물을 보관한 乙에게는 절도교사죄와 장물보관죄가 성립하지만, 장물보관자가 이를 임의로 처분하여도 별도의 횡령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1976.11.23. 선고 76도3067).

③(X) 현금 인출 후 현금카드를 곧 제자리에 갖다 놓은 경우 카드에 대한 불법영득의사가 없어 현금카드 자체에 대한 절도죄는 성립하지 않고 인출한 현금에 대한 절도죄만 성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