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경찰관 甲이 2018. 9. 1. 23:30에 乙을 살인죄로 긴급체포한 후의 조치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甲은 乙이 보관하는 식칼을 긴급히 압수할 필요가 있어 9. 2. 22:00에 영장 없이 압수하였다.
㉡甲은 긴급압수 한 식칼을 계속 압수의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였다.
㉢甲은 9. 3. 23:30까지 관할 지방법원 판사로부터 乙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
㉣甲은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고 乙을 석방한 경우에는 석방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법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정답 ②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긴급체포된 사람의 소지품은 체포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고, 계속 압수하려면 48시간 이내에 영장을 청구해야 한다.
㉠(옳음) 형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은 긴급체포된 자가 소유·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을 긴급히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 '체포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도록 한다. 9월 1일 23시 30분에 체포하였으므로 9월 2일 23시 30분까지 가능하고, 9월 2일 22시의 압수는 그 안에 있다.
㉡(옳음) 같은 조 제2항은 압수한 물건을 계속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 압수수색영장을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청구하도록 정한다.
㉢(옳지 않음) 체포한 피의자를 구속하려면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하는 것이지, 그 시각까지 발부까지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다. 청구만 기간 내에 이루어지면 되고 발부 여부와 시점은 판사의 심사에 달려 있다.
㉣(옳지 않음) 긴급체포한 피의자를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고 석방한 경우, 사법경찰관은 즉시 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법원에 대한 통지는 검사가 석방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한다. 사법경찰관이 직접 법원에 통지하는 것이 아니다.
긴급체포 관련 시간 계산은 24시간(긴급압수), 48시간(영장청구), 30일(법원 통지)이 각각 무엇을 기산점으로 하는지를 함께 외워 두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