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죄에 관한 설명으로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①(X) 저당권설정계약상의 의무는 채무자 자신의 사무이므로, 채무자가 제3자에게 먼저 저당권을 설정하거나 담보물을 양도하여 담보가치를 감소·상실시켰더라도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20.6.18. 선고 2019도14340 전원합의체).

②(O) 부동산 양도담보설정계약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 의무가 있는 채무자가 제3자에게 부동산을 처분하여도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③(O) 알 수 없는 경위로 이체된 비트코인을 자신의 다른 계정으로 이체하였더라도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21.12.16. 선고 2020도9789).

④(O)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받은 부동산 매도인이 제3자에게 이중으로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행위는 배임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8.5.17. 선고 2017도4027 전원합의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