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죄에 관한 설명으로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X) 채무자가 저당권설정계약에 따라 채권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저당권을 설정할 의무는 계약에 따라 부담하게 된 채무자 자신의 의무이므로 채무자를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채무자가 제3자에게 먼저 담보물에 관한 저당권을 설정하거나 담보물을 양도하는 등으로 담보가치를 감소 또는 상실시켜 채권자의 채권실현에 위험을 초래하더라도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20.6.18. 선고 2019도14340 전원합의체 다수의견).

②(O) 위와 같은 법리는 채무자가 금전채무에 대한 담보로 부동산에 관하여 양도담보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채권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줄 의무가 있음에도 제3자에게 그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에도 적용된다(대법원 2020.6.18. 선고 2019도14340 전원합의체 다수의견).

③(O) 알 수 없는 경위로 자신의 계정으로 이체된 비트코인을 다시 자신의 다른 계정으로 이체한 경우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21.12.16. 선고 2020도9789).

④(O)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받은 부동산 매도인이 제3자에게 이중으로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행위는 매수인과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임무위배행위로서 배임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8.5.17. 선고 2017도4027 전원합의체 다수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