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수집증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④(O) 변호인 참여를 희망하는 명시적 의사표시를 무시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변호인을 불참시킨 채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제308조의2의 위법수집증거이자 제312조 제3항의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반하는 증거다.(대법원 2013.3.28. 선고 2010도3359)

①(X) 같은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술한 통역인은 사건에 관하여 증인이 된 자로서 제척되므로 그가 통역한 증인신문조서는 위법하다.(대법원 2011.4.14. 선고 2010도13583 참조)

②(X) 위법한 강제연행 상태와 단절되지 않은 채 이루어진 혈액채취 측정 결과는 피의자의 요구로 이루어졌더라도 위법수집증거다.(대법원 2013.3.14. 선고 2010도2094)

③(X) 명문 규정이 없는 이상 법정대리인의 동의로 의사능력 없는 미성년자의 혈액을 채취한 것은 위법하므로 그 감정결과는 위법수집증거다.(대법원 2014.11.13. 선고 2013도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