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6년 경찰 특공대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즉결심판 절차에서는 형사소송법 제310조·제312조 제3항·제313조가 모두 적용되지 않는다.
①(O)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의 판사는 소속 지방법원장의 명령을 받아 소속 법원의 관할사무와 관계없이 즉결심판청구사건을 심판할 수 있다(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3조의2).
②(X) 즉결심판절차에서는 형사소송법 제310조, 제312조 제3항 및 제313조의 규정을 모두 적용하지 아니하므로, 제312조 제3항은 적용된다는 서술은 틀렸다(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10조).
③(O) 벌금 또는 과료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하더라도 심판할 수 있다(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8조의2 제1항).
④(O) 정식재판을 청구하고자 하는 피고인은 즉결심판의 선고·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청구서를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이를 받은 경찰서장은 지체없이 판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1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