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O) 횡령행위가 있다는 점은 검사가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 증명하여야 하나, 피고인이 자신이 위탁받아 보관하고 있던 돈이 없어졌는데도 그 행방이나 사용처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다면 일단 이를 임의소비하여 횡령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다(대법원 2001.9.4. 2000도1743).

②(O) 특별수선충당금이 용도가 제한된 자금이더라도 그 용도 외 사용이 관리규약에 의해서만 제한되고 있었고 입주민들의 포괄적 동의를 얻어 위탁의 취지에 부합하는 용도에 사용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면, 위탁의 취지에 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자기의 소유인 것처럼 처분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대법원 2017.2.15. 2013도14777).

③(X) 단체의 비용으로 지출할 수 있는 변호사 선임료는 단체 자체가 소송당사자인 경우에 한하는 것이 원칙이나, 당해 법적 분쟁이 단체와 업무적인 관련이 깊고 단체의 이익을 위하여 소송을 수행하여야 할 특별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단체의 비용으로 지출할 수 있다(대법원 2006.10.26. 2004도6280).

④(O)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공무원이 계약금액을 부풀려 계약하고 부풀린 금액을 되돌려 받기로 사전에 약정한 다음 수수한 돈은 성격상 뇌물이 아니고 횡령금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10.12. 2005도7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