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불이익변경금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하고, 전원 합의체 판결의 경우 다수의견에 의함)

정답 ▌③

③(X) 부정기형을 정기형으로 변경할 때 불이익변경 여부의 기준은 단기가 아니라 부정기형의 장기와 단기의 중간형(징역 11년)이다.(대법원 2020.10.22. 선고 2020도4140 전원합의체)

①(O) 환송 후 원심이 새로 몰수를 선고하는 것은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위배된다.

②(O) 동일한 형에 수강명령·이수명령을 새로 병과하는 것은 불이익한 변경이다.

④(O) 재심에서 주형을 가볍게 하면서 집행유예를 없앤 것은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위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