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의 접견교통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X)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변호인 없이 진행된 공판절차는 위법하고, 그 절차에서 이루어진 증인신문 등 일체의 소송행위는 무효가 된다. '모두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는 서술은 틀렸다.

②(X) 공범관계에 있지 않은 공동피고인들은 통상 이해가 상반되지 않으므로, 동일한 국선변호인이 함께 변론하였다고 하여 위법하지 않다. 이해가 상반되는 피고인들을 함께 변론한 경우에 비로소 위법이 된다.

③(X)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은 수사기관의 처분으로는 제한할 수 없으나, 법령에 의한 제한까지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법령으로도 제한할 수 없다'는 서술은 지나치게 넓다.

④(O) 형사소송법 제200조의4 제5항은 긴급체포 후 석방된 자 또는 그 변호인·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가 긴급체포 통지서 및 관련 서류를 열람하거나 등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영장 없는 체포인 긴급체포의 적법성을 사후 검증할 수 있게 한 장치다.

※ 원 출제에서는 ④가 '열람하거나 등사할 수 없다'로 출제되어 네 지문이 모두 틀려 정답없음으로 처리된 문항이다. 이 문제은행은 정답 없는 문항을 두지 않으므로, ④를 제200조의4 제5항의 문언대로 옳은 지문으로 정비하여 정답을 ④ 하나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