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는?

정답 ▌④

④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진실한 사실을 공연히 적시한 경우에는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되어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①(성립 O) 공무원이 될 자가 담당할 직무에 관하여 청탁을 받고 뇌물을 수수하면 사전수뢰죄가 성립하며, 임용이 미루어진 것은 처벌조건(공무원이 된 때)의 문제일 뿐 범죄 성립 자체는 인정된다.

②(성립 O) 고소나 처벌희망 의사표시는 소추조건일 뿐이므로 그 흠결이 있어도 범죄는 성립한다.

③(성립 O) 아버지의 재물을 절취한 경우 친족상도례에 의하여 형이 면제될 뿐 절도죄는 성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