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4년 국가직 7급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④
정답 ▌④
④(X) 검찰관이 형사사법공조절차를 거치지 않고 과테말라에 출장하여 작성한 참고인진술조서는 참고인의 자발적 진술 등에 비추어 위법수집증거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1.6.30. 선고 2009도6717)
①(O) 지문채취가 압수보다 먼저 이루어진 경우 그 지문은 위법 압수물로부터 획득한 2차적 증거가 아니다.(대법원 2008.10.23. 선고 2008도7471)
②(O) 적법한 공개금지 사유 없이 비공개로 진행된 증인신문절차의 증언은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었어도 증거능력이 없다.
③(O) 우편물 통관검사의 개봉·시료채취·성분분석은 행정조사로서 영장 없이 진행되어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지 않다.(대법원 2013.9.26. 선고 2013도7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