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와 (나) 사례에 관한 죄수의 기초이론에 따른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甲은 A주식회사에 본인 소유 토지를 양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A주식회사로부터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 중 일부를 교부받았으나 乙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그런데 그 이전에 甲은 A주식회사로부터 계약금 중 3/4만 지급받은 상태에서 A주식회사 명의로 가등기를 경료해 주어 甲의 행위에도 불구하고 A주식회사가 甲의 아무런 협력 없이도 가등기의 순위보전 효력에 의해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수 있는 수단을 확보해 주었다.
㉡丙은 B에게 본인 소유 임야를 매도하고 일부 잔금까지 지급받았음에도 다시 그 임야를 丁에게 매도하고 계약금을 지급 받은 후, 丁의 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甲과 丙은 각각 A주식회사와 B와의 관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
㉡甲과 丙의 행위로 인해 A주식회사와 B에게는 현실적인 손해가 발생하였다.
㉢丙에게는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甲과 丙에게는 배임죄의 미수가 성립한다.
정답 ①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O) 부동산 매매에서 중도금 등을 수령한 매도인은 매수인의 재산보전에 협력할 신임관계에 있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 甲(잔금 일부까지 수령)과 丙(일부 잔금까지 수령)은 모두 이에 해당한다.
㉡(X) 배임죄는 재산상 손해발생의 위험을 초래하면 성립하는 위태범이다. 甲·丙이 제3자에게 가등기 등을 마쳐준 단계에서는 손해발생의 위험이 생겼을 뿐 A주식회사·B에게 현실적인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X) 丙은 B로부터 중도금 등을 수령한 후 다시 丁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의 가등기를 마쳐 줌으로써 B의 재산보전에 지장을 초래하였으므로 丙에게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8.5.17. 2017도4027 전원합의체).
㉣(X) 丙은 위와 같이 배임죄가 성립(기수)하고, 甲은 이미 A주식회사 앞으로 순위보전의 효력이 있는 가등기를 마쳐 A가 甲의 협력 없이도 소유권을 확보할 수 있게 한 이상 이후의 처분으로 A의 재산보전에 지장을 주지 않아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따라서 甲·丙에게 배임죄의 미수가 성립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