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③(O) 징역 1년의 형집행면제 판결에 대하여 피고인만 항소한 경우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선고는 불이익한 변경이 아니어서 위법하지 않다.

①(X) 쌍방이 항소하였더라도 검사의 항소가 기각되었다면(피고인 항소만 받아들여진 경우)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적용된다.

②(X) 징역형의 선고유예를 벌금형으로 변경하는 것은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위배된다.

④(X) 부정기형을 정기형으로 변경할 때에는 장기가 아니라 부정기형의 장기와 단기의 중간형을 기준으로 형의 경중을 판단한다.(대법원 2020.10.22. 선고 2020도4140 전원합의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