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3년 국가직 7급
소송서류의 송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규칙」에 따르면 제1심 공판절차에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소환한 피고인이 불출석하는 경우, 사형ㆍ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이 아니라면, 다시 공판기일을 지정하고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인을 재소환한 후 그 기일에도 피고인이 불출석하여야 비로소 피고인의 불출석상태에서 재판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 형사소송절차에서도 보충송달이 허용되나, 이 경우 피고인의 동거가족에게 서류가 교부되고 그 동거가족이 사리를 변별할 지능이 있더라도 피고인이 그 서류의 내용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송달의 효력이 없다. ㉢. 소재탐지불능보고서의 경우는 경찰관이 직접 송달주소를 방문하여 거주자나 인근 주민 등에 대한 탐문 등의 방법으로 피고인의 소재 여부를 확인하므로 송달불능보고서보다 더 정확하게 피고인의 소재 여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송달불능보고서와 동일한 기능을 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소재탐지불능보고서의 접수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송달불능보고서의 접수’로 볼 수 있다. ㉣. 송달명의인이 체포 또는 구속된 날 소송기록접수통지서 등의 송달서류가 송달명의인의 종전 주ㆍ거소에 송달되었다면 송달의 효력 발생 여부는 체포 또는 구속된 시각과 송달된 시각의 선ㆍ후에 의하여 결정하되, 선ㆍ후관계가 명백하지 않다면 송달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정답 ④
정답 ▌④ (옳은 것 — ㉠·㉢·㉣)
㉠(O) 공시송달로 소환한 피고인이 불출석하면 다시 기일을 지정하고 공시송달로 재소환한 후 그 기일에도 불출석하여야 비로소 궐석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소촉규칙 제19조 제2항)
㉢(O) 소재탐지불능보고서는 송달불능보고서보다 더 정확하게 소재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그 접수는 소촉법이 정한 '송달불능보고서의 접수'로 볼 수 있다.
㉣(O) 송달명의인이 체포·구속된 날 종전 주·거소에 송달되었다면 시각의 선후로 효력을 결정하되, 선후가 불명하면 송달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대법원 2017.9.22. 자 2017모1680)
㉡(X) 보충송달에서 사리를 변별할 지능이 있는 동거가족에게 서류가 교부되었다면 피고인이 그 내용을 알지 못하였더라도 송달의 효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