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또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적법하게 개설되지 아니한 의료기관의 실질 개설․운 영자가 적법하게 개설된 의료기관인 것처럼 의료급여 비용 지급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 로부터 의료급여비용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아 편취한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피해자로 보아야 하고, 의료 급여비용이 시․도에 설치된 의료급여기금을 재원으로 지급된다거나, 의료급여비용 편취 범행으로 인한 재산 상 손해가 최종적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귀속되지 않는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 재물을 편취한 후 현실적인 자금의 수수 없이 형식적으 로 기왕에 편취한 금원을 새로이 장부상으로만 재투자 하는 것으로 처리한 경우 그 재투자금액도 편취액의 합 산에 포함시켜야 한다. ㉢. 기망행위에 의하여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 공제를 받은 경우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와 형법상 사기 죄가 별개로 성립한다. ㉣. 도급계약에서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피고인에게 일을 완성할 의사나 능력 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일을 완성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일의 대가 등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 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이때 법원으로서 는 도급계약의 내용, 그 체결 경위 및 계약의 이행과정 이나 그 결과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피고인의 제소가 사망한 자를 상대로 한 것이라면 이와 같은 사망한 자에 대한 판결은 그 내용에 따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하여 상속인에게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 므로, 사기죄를 구성한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