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백보강법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③(X) 습벽을 구성요건으로 하는 포괄일죄인 상습범에서도 이를 구성하는 각 행위에 관하여 개별적으로 보강증거가 필요하다.

①(O) 필로폰 매수 대금 송금 증거는 실체적 경합범인 투약행위 자백의 보강증거가 될 수 없다.(대법원 2008.2.14. 선고 2007도10937)

②(O) 간접증거·정황증거도 보강증거가 될 수 있고 자백과 보강증거가 어울려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면 족하다.

④(O) 공범인 공동피고인들의 각 진술은 상호 간에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⑤(O) 자동차등록증의 소유자 등록 기재는 그 차량 운전 사실 자백의 보강증거가 되고 결과적으로 무면허운전 전체의 보강증거가 된다.(대법원 2000.9.26. 선고 2000도23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