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5년 해경 2차
다음 < 보기 > 중 법인의 범죄능력과 양벌규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횡령죄에 있어서 법인이 재물을 보관하는 주체인 경우라도 법인이 횡령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 ㉡ 법인 대표자의 고의에 의한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법인 자신의 고의에 의한 책임이라 할 수 있지만, 대표자의 과실에 의한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법인 자신의 과실에 의한 책임이라고 할 수 없다. ㉢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양벌규정에 의한 법인의 처벌과 관련하여, 자기책임원칙에 비추어 법인이 상당한 주의 또는 관리 ‧ 감독의무를 게을리한 때에 한하여 양벌조항이 적용된다는 입장이다. ㉣ 종업원이 그 영업주의 업무를 수행하며 위법 행위를 한 때, 그 위법행위의 동기가 종업원 기타 제3자의 이익을 위한 것에 불과하고 영업주의 영업에 이로운 행위가 아닌 경우, 영업주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정답 ③
정답 ▌③ (옳은 것 — ㉠·㉢)
㉠(O) 법인은 범죄능력이 없으므로 법인이 재물을 보관하는 주체라도 횡령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대법원 1984.10.10. 선고 82도2595 전원합의체)
㉢(O)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자기책임원칙상 법인이 상당한 주의 또는 관리·감독의무를 게을리한 때에 한하여 종업원 위반행위에 대한 양벌조항이 적용된다는 입장이다.
㉡(X) 대표자의 행위는 법인 자신의 행위로 평가되므로 대표자의 과실에 의한 위반행위도 법인 자신의 과실에 의한 책임에 해당한다.
㉣(X) 종업원이 영업주의 업무수행 중 위법행위를 한 이상 그 동기가 종업원 기타 제3자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도 영업주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대법원 2006.2.24. 선고 2005도76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