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5년 해경 2차

다음 < 보기 > 중 법인의 범죄능력과 양벌규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횡령죄에 있어서 법인이 재물을 보관하는 주체인 경우라도 법인이 횡령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 ㉡ 법인 대표자의 고의에 의한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법인 자신의 고의에 의한 책임이라 할 수 있지만, 대표자의 과실에 의한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법인 자신의 과실에 의한 책임이라고 할 수 없다. ㉢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양벌규정에 의한 법인의 처벌과 관련하여, 자기책임원칙에 비추어 법인이 상당한 주의 또는 관리 ‧ 감독의무를 게을리한 때에 한하여 양벌조항이 적용된다는 입장이다. ㉣ 종업원이 그 영업주의 업무를 수행하며 위법 행위를 한 때, 그 위법행위의 동기가 종업원 기타 제3자의 이익을 위한 것에 불과하고 영업주의 영업에 이로운 행위가 아닌 경우, 영업주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
AI Tutor에게 질문

근거 판례

이런 문제로 바로 풀어보기 →

가입 없이 풀 수 있어요 · Keep Learning. Keep Passing. Keep 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