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구성요건적 착오와 부작위범을 함께 묻는 문제다.

방법의 착오 사안이 두 개 나온다. 살해하려던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사망한 경우인데, 판례가 취하는 법정적 부합설에 따르면 인식한 사실과 발생한 사실이 같은 구성요건 안에 있으므로 발생한 사실에 대한 고의가 인정된다. 실제로 사망한 사람에 대하여 살인죄가 성립하고, 살해하려던 사람에 대하여는 살인미수죄가 성립하여 두 죄가 상상적 경합이 된다.

어린 자식에게 함께 죽자고 한 사안은 착오가 아니라 정범 여부의 문제다. 자살의 의미를 이해할 능력이 없는 어린 자녀는 스스로 자살을 결의할 수 없으므로, 이를 이용한 것은 살인죄의 간접정범이다.

마지막으로 세월호 사건에 관한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5도6809 전원합의체 판결은, 선장이 구호의무를 이행하면 사망을 쉽게 막을 수 있었는데도 방관하였다면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하였다. 보증인 지위, 작위가능성, 작위와 부작위의 동가치성이 모두 인정된 사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