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년 1차 해경
甲은 밤 11시경 절취의 목적으로 피해자 A가 집에 없는 틈을 타 드라이버로 A의 집 현관문을 부수고 들어가 A의 귀금속을 가지고 나왔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의 개수는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
㉡오후3시는 야간에 칩입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현관문을 부순시점에 특수절도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다.
㉣
㉤현금카드에 대한 불법영득 의사 X ㉥ (X) 절도죄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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