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정적 승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추정적 승낙은 행위 당시의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당연히 승낙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성립한다.
㉡사망한 사람 명의의 사문서가 명의인의 생존을 전제로 작성된 경우에는 사망한 명의자의 승낙이 추정된다는 이유로 사문서위조죄의 성립을 부정할 수 없다.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물건을 취거한 행위가 결과적으로 소유자의 이익이 되거나 소유자의 추정적 승낙이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으면 불법영득의사는 언제나 부정된다.
㉣명의자의 명시적인 승낙이 없음을 알면서 명의자 이외의 사람의 의뢰로 문서를 작성한 경우에도 명의자가 알았다면 승낙했을 것이라는 기대나 예측만으로 추정적 승낙을 인정할 수 있다.
정답 ①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O) 추정적 승낙은 행위 당시 존재한 객관적 사정을 기초로 피해자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당연히 승낙했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성립한다. 행위 후의 승낙만으로 소급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은 아니다.
㉡(O) 사망한 사람 명의의 사문서라도 공공의 신용을 해할 위험이 있다. 특히 명의인의 생존을 전제로 작성된 문서는 사망한 명의자의 승낙이 추정된다는 이유로 사문서위조죄의 성립을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1. 9. 29. 2011도6223).
㉢(X) 물건의 취거가 결과적으로 소유자의 이익이 되거나 소유자의 추정적 승낙이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더라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유만으로 불법영득의사가 부정되지는 않는다(대법원 2014. 2. 21. 2013도14139).
㉣(X) 명의자의 명시적인 승낙이나 동의가 없음을 알면서 명의자 이외의 사람의 의뢰로 문서를 작성한 경우, 명의자가 알았다면 승낙했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나 예측만으로는 추정적 승낙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8. 4. 10. 2007도99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