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25 경찰 간부후보 형사법
음주측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①(O) 운전자가 거부할 경우 사법경찰관에게 호흡측정을 강요할 권한은 없으나, 적법한 호흡조사 측정요구를 거부하는 행위 자체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를 구성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②(O) 도로교통법에 따른 호흡측정이 이루어졌으나 호흡측정 당시의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호흡측정 결과에 오류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혈액채취에 의한 측정 방법으로 다시 음주측정을 하는 것이 허용될 수 있다(다만 혈액채취에 대하여는 운전자의 자발적인 동의를 얻어야 한다). 대법원 2015. 7. 9. 2014도16051
③(O) 위드마크 공식의 경우 그 적용을 위한 자료로는 섭취한 알코올의 양, 음주시각, 체중 등이 필요하므로 그런 전제사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다. 대법원 2022. 5. 12. 2021도14074
④(X)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운전자가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직전에 추가로 음주를 한 경우에도 위드마크 공식을 통해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할 수 있다. 대법원 2023. 12. 28. 2020도6417
→ 정답 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