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보기〉 중 방조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O)과 옳지 않은 것( X )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정범의 실행의 착수 이전에 장래의 실행행위를 미필적으로나마 예상하고 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방조한 경우에도, 그 후 정범이 실행 행위에 나아갔다면 방조행위는 성립할 수 있다.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점을 알면서 그 실행 행위를 용이하게 한 이상, 정범이 누구에 의하여 실행되어지는가를 확지할 필요는 없다.
㉢제한적 종속형식의 입장에 의하면, 정범의 책임이 조각되는 경우 공범이 성립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른다.
㉣간첩이라는 정을 알면서 숙식을 제공하거나 심부름으로 안부편지를 전달하는 행위를 하고, 무전기를 매몰하는 행위를 도와준 행위는 간첩방조죄에 해당한다.
㉤인터넷 카페의 대표 甲이 기자회견을 열어 A회사에 대하여 불매운동을 하겠다고 하면서 공갈행위를 하였는데, 위 카페의 회원 乙이 그러한 사정을 알면서도 그 자리에서 지지의 의사로 공감을 표시하거나, 甲의 부탁을 받고 사진을 찍어 주는 행위만으로는 공갈죄의 방조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①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O) 정범의 실행의 착수 이전에 장래의 실행행위를 미필적으로나마 예상하고 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방조한 경우에도, 그 후 정범이 실행행위에 나아갔다면 방조범이 성립한다.
㉡(O)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점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한 이상, 정범이 누구에 의하여 실행되는가를 확지할 필요는 없다.
㉢(X) 제한적 종속형식에 의하면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하기만 하면 족하므로 정범의 책임이 조각되는 경우에도 공범이 성립할 수 있다.
㉣(X) 간첩이라는 정을 알면서 숙식을 제공하거나 심부름으로 안부편지를 전달하고 무전기 매몰을 도와준 것만으로는 간첩의 임무수행 행위 자체를 용이하게 한 것이 아니어서 간첩방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X) 카페 대표의 기자회견이 공갈의 수단인 협박에 해당함을 알면서 그 자리에 동석하고 부탁을 받아 기자회견 장면을 촬영해 준 행위는 정범의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한 것으로서 공갈죄의 방조에 해당한다.(대법원 2013.4.11. 선고 2010도13774)
▌옳은 것: ㉠, ㉡ — O O X X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