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5년 해경 간부
다음 <보기> 중 방조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O)과 옳지 않은 것( X )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정범의 실행의 착수 이전에 장래의 실행행위를 미필적으로나마 예상하고 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방조한 경우에도, 그 후 정범이 실행 행위에 나아갔다면 방조행위는 성립할 수 있다. ㉡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점을 알면서 그 실행 행위를 용이하게 한 이상, 정범이 누구에 의하여 실행되어지는가를 확지할 필요는 없다. ㉢ 제한적 종속형식의 입장에 의하면, 정범의 책임이 조각되는 경우 공범이 성립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른다. ㉣ 간첩이라는 정을 알면서 숙식을 제공하거나 심부름으로 안부편지를 전달하는 행위를 하고, 무전기를 매몰하는 행위를 도와준 행위는 간첩방조죄에 해당한다. ㉤ 인터넷 카페의 대표 甲이 기자회견을 열어 A회사에 대하여 불매운동을 하겠다고 하면서 공갈행위를 하였는데, 위 카페의 회원 乙이 그러한 사정을 알면서도 그 자리에서 지지의 의사로 공감을 표시하거나, 甲의 부탁을 받고 사진을 찍어 주는 행위만으로는 공갈죄의 방조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①
정답 ▌① (O O X X X)
㉠(O) 실행 착수 전에 장래의 실행행위를 예상하고 용이하게 한 방조도 정범이 실행에 나아갔다면 방조범이 성립한다.
㉡(O) 정범이 누구인지 확지할 필요는 없다.
㉢(X) 제한적 종속형식에 의하면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하면 족하므로 정범의 책임이 조각되는 경우에도 공범이 성립할 수 있다.
㉣(X) 간첩에게 숙식을 제공하거나 안부편지 전달·무전기 매몰을 도와준 것만으로는 간첩행위 자체를 방조한 것이 아니어서 간첩방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X) 기자회견 공갈행위임을 알면서 지지의 의사로 공감을 표시하고 부탁을 받아 사진을 찍어준 행위는 공갈죄의 방조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