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간이공판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공소사실에 대하여 자백한 때에는 법원은 그 공소사실에 한하여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것을 결정하여야 한다.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자백하였다면 비록 해당 사건이 합의부 관할 사건이라도 재판부는 결정으로 간이공판절차를 개시할 수 있다.
㉢법원의 간이공판개시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는 할 수 없으나 보통항고는 가능하다.
㉣간이공판절차에서도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및 자백배제법칙은 적용되나 자백의 보강법칙은 적용되지 않는다.
㉤간이공판절차 결정의 요건인 공소사실의 자백은 공소장 기재 사실을 인정하고 위법성이나 책임조각사유가 되는 사실을 진술하지 않는 것으로 충분하며, 명시적으로 유죄를 자인할 필요는 없다.
㉥법원이 간이공판절차의 개시결정을 할 때에는 검사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없으나 그 결정을 취소할 때에는 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정답 ③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간이공판절차에서도 자백보강법칙은 그대로 적용되므로, 보강증거 없이 자백만으로 유죄를 인정할 수 없다.
㉠(X)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공소사실에 대하여 자백한 때에는 법원은 그 공소사실에 한하여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것을 결정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86조의2)
㉡(O) 형사소송법 제286조의2 (조문은 사건의 관할을 제한하지 않는다)
㉢(X) 법원의 관할 또는 판결 전의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특히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경우 외에는 항고를 하지 못한다.(형사소송법 제403조 제1항) 간이공판절차의 개시결정에는 즉시항고도 보통항고도 허용되지 않는다.
㉣(X) 피고인의 자백이 그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의 증거인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형사소송법 제310조) 제318조의3은 제310조를 동의 간주의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 자백의 보강법칙은 간이공판절차에서도 적용된다.
㉤(O) 간이공판절차의 결정의 요건인 공소사실의 자백이라 함은 공소장 기재사실을 인정하고 나아가 위법성이나 책임조각사유가 되는 사실을 진술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충분하고 명시적으로 유죄를 자인하는 진술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87.8.18. 87도1269)
㉥(O) 법원은 전조의 결정을 한 사건에 대하여 피고인의 자백이 신빙할 수 없다고 인정되거나 간이공판절차로 심판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검사의 의견을 들어 그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86조의3) 개시결정에는 검사의 의견을 들으라는 규정이 없다.(제286조의2) / 틀린 것은 ㉠㉢㉣ 3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