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 인가?
〈 사례 〉 甲은 피해가 A(만7세)를 도로에서 약 17미터 떨어진 야산 속의 경작하지 않은 밭으로 데리고 들어가 주먹으로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가지고 있던 스카프로 A의 목을 감아 스카프의 양 끝을 양손으로 나누어 잡고 A의 머리를 땅에 비비면서 약 4분 동안 2회에 걸쳐 목을 졸라 실신시킨 후 A를 버려둔 채 그곳을 떠났고, 그로 인하여 A는 사망한 채로 다음날 발견되었다. 제1심 법원에서는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甲에게 살인죄의 유죄를 인정하였다.
㉠甲은 항소하려는 경우 항소장을 제1심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A의 부(父)는 신청에 의하여 공판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甲의 처벌에 관한 의견까지 진술 할 수 있다.
㉢항소심 공판 중 위 범행에 사용된 도구가 스카프가 아니라 甲이 신고 있던 양말임이 밝혀진 경우에는 범죄성립에 영향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항소심 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여야 한다.
정답 ③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
㉠제359조
㉡제294조의2 제1항·제2항
㉢피고인이 위 범행에 사용한 도구가 스카프가 아니라 피고인이 신고있던 양말(늘였을 때의 길이 약 70cm)임에도 원심이 이를 스카프로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공소사실의 동일성의 범위내에 속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아무런 지장이 없고 범죄의 성립이나 양형조건에도 영향이 없는 것이므로 원심의 이러한 잘못은 원심판결을 파기하여야 할 위법에 속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4. 12. 22. 94도2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