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21년 국가직 7급 [2021 국가직 7급 형법 문제.pdf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甲은 어느 날 오후 A가 운영하는 수목원 안으로 들어가 그곳 주차장에 주차한 뒤 인적이 없는 틈을 타서 그곳에 심어져 있는 고가의 수목 1그루를 캤으나 혼자 운반할 수 없어 친구 乙을 불러 함께 수목을 들고 주차장으로 가다가 경비원에게 발각되었다.
정답 ④
①(X) 수목을 캐낸 때 절도죄가 이미 기수에 이르므로 그 후 운반에 가담한 乙을 합동절도의 공동정범으로 볼 수 없다.
②(X) 입목은 토지에서 캐내어 분리한 때 타인의 점유가 배제되어 절도죄가 기수에 이른다. 따라서 특수절도미수가 아니다.
③(X) 절취할 재물을 찾기 위하여 수목원 안을 돌아다닌 행위는 절도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④(O) 야간에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수목을 캐어 승용차에 싣고 나온 경우 특수절도죄가 성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