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년 경찰 간부 형법 공식 문제·정답
다음 사례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甲은 상습으로 절도 범행이 발각될 염려가 거의 없는 심야의 인적이 드문 주택가 주차장이나 길가에 주차된 자동차를 골라 그 문을 열고 동전 등 물건을 훔치는 범행을 계속해 온 절도범 으로서 뜻하지 않게 범행이 발각될 경우 체포를 면탈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에 등산용 칼을 소지하고 있었다.
정답 ②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O) 흉기를 휴대한 목적이 강도 범행이 아니라 절도 범행 후 체포를 면탈하려는 데 그친다면 준강도의 목적은 인정될 수 있어도 타인에게서 재물을 강취할 목적까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대법원 2006. 9. 14. 2004도6432)
②(X) 형법 제335조가 준강도를 강도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고 규정하였더라도 준강도와 강도를 모든 단계에서 항상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은 아니다. 강도예비·음모죄가 성립하려면 미필적으로라도 강도의 목적이 있어야 하므로, 준강도의 목적에 그친 경우에는 강도예비·음모죄로 처벌할 수 없다. (대법원 2006. 9. 14. 2004도6432)
③(O) 강도예비·음모죄는 목적범이므로 예비행위자에게 미필적으로라도 강도의 목적이 인정되어야 한다. 단순히 준강도의 목적만으로는 부족하다. (대법원 2006. 9. 14. 2004도6432)
④(O) 절도 범행을 발각당한 경우 체포를 면탈할 생각으로 칼을 소지하였더라도 타인의 재물을 강취할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강도예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대법원 2006. 9. 14. 2004도64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