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보기〉중 공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단순공모자 중의 어떤 사람이 다른 공모자가 실행행위에 이르기 전에 그 공모관계에서 이탈한 때에는 그 이후의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은 지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그 이탈의 표시는 반드시 명시적임을 요하지 않는다.
㉡공무원이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경우 「형법」제127조의 공무상비밀누설죄로 처벌이 되며, 그 대향범인 비밀누설을 받은 자는 형법총칙의 공범규정이 적용되어 공무상 비밀누설죄의 공범이 된다.
㉢공무원을 함정에 빠뜨릴 의사로 직무와 관련되었다는 형식을 빌려 그 공무원에게 금품을 공여한 경우에도 공무원이 금품을 직무와 관련하여 수수한다는 의사를 가지고 받아들이면 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
㉣합동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으로서의 공모와 객관적 요건으로서의 실행행위의 분담이 있어야 하고 그 실행행위에 있어서는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협동관계에 있어야 한다.
정답 ②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O) 단순공모자가 다른 공모자의 실행행위 착수 전에 공모관계에서 이탈한 때에는 그 이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관하여 공동정범의 책임을 지지 않으며, 이탈의 표시는 반드시 명시적임을 요하지 않는다.
㉡(X) 2인 이상 서로 대향된 행위의 존재를 필요로 하는 대향범에 대하여는 공범에 관한 형법총칙 규정이 적용될 수 없고, 형법 제127조는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행위만을 처벌할 뿐 누설받은 상대방을 처벌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직무상 비밀을 누설받은 자에게는 공범에 관한 형법총칙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대법원 2011.4.28. 선고 2009도3642).
㉢(O) 공무원을 함정에 빠뜨릴 의사로 직무와 관련되었다는 형식을 빌려 금품을 공여하였더라도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수수한다는 의사로 이를 받아들이면 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
㉣(O) 합동범이 성립하려면 주관적 요건인 공모와 객관적 요건인 실행행위의 분담이 있어야 하고, 그 실행행위는 시간적·장소적으로 협동관계에 있어야 한다.
▌옳은 것: ㉠, ㉢, ㉣ — 3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