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재심과 관련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④(X) 소촉법에 따라 제1심과 항소심이 모두 피고인 불출석 상태로 진행되어 유죄가 확정된 경우, 귀책사유 없이 재판에 출석하지 못한 피고인은 소촉법 제23조의2를 유추적용하여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5.6.25. 선고 2014도17252 전원합의체 참조).

①(O) 재심이 개시된 사건에서 범죄 후 법령의 폐지가 있더라도 무죄사유가 아닌 한 실체 판단으로 나아가야 하며 면소를 선고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닌 한 형을 선고할 수 없다.

②(O) 재심은 유죄의 확정판결과 항소 또는 상고를 기각한 확정판결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420조, 제421조).

③(O) 조세부과처분이 취소·확정되어 무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에 해당하면 재심사유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