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피고인의 특정 및 성명모용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①(X) 성명모용의 피고인 표시 정정은 동일성에 변경이 없으므로 공소장변경 절차가 필요 없음은 물론 법원의 허가도 요하지 않는다.

②(O) 검사가 표시를 정정하지 않으면 법원은 공소기각 판결을 한다.

③(O) 공소제기의 효력은 검사가 피고인으로 지정한 사람에게만 미친다.

④(O) 외형상 피모용자에 대한 판결이 있어도 그 효력은 모용자에게만 미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