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고의는 사람의 내심이어서 직접 증명할 수 없고 간접사실로 추인할 수밖에 없다. 그 추인의 방법이 이 문제의 핵심이다.

판례의 기준은 두 단계다. 먼저 행위자의 진술에만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드러난 행위의 형태, 흉기의 종류, 공격 부위와 반복 정도, 범행 전후의 정황 같은 객관적 사정을 기초로 삼는다. 그다음 그 사정을 놓고 '행위자의 입장에서' 심리상태를 추인한다.

마지막 단계가 중요하다. 일반인이라면 어떻게 생각했을지를 묻는 것은 과실 판단의 기준이지 고의 판단의 기준이 아니다. 고의는 그 사람이 실제로 결과 발생 가능성을 인식하고 이를 용인하였는가의 문제이므로 행위자를 기준으로 한다. 두 기준을 바꾸어 놓은 것이 이 지문의 함정이다.

나머지 지문은 고의가 인정되거나 부정되는 구체적 사례들이다. 사실관계에 변동이 없다는 확신 아래 형식만 다르게 적은 경우에는 허위작성의 인식이 없고, 위험을 알면서 닻줄을 늘인 경우에는 손괴의 인식이 있다. 방법의 착오에서는 법정적 부합설에 따라 발생한 결과에 대한 고의가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