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police-career-2021 [criminal-law-questions.pdf
형법 제263조 동시범의 특례에 대한 설명 중 적절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甲은 A를 폭행하다가 힘에 부치자 평소 A에 대해 원한을 품고 있던 乙에게 연락하여 함께 폭행할 것을 제안하였다. 얼마 후 도착한 乙로부터 A는 다시 폭행을 당하고 사망하 였으나 사망의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않았다면, 형법 제263조가 적용되어 甲과 乙은 폭행치사죄의 공동정범의 예에 의하여 처벌된다. ㉡ 甲은 길 가던 A를 아무런 이유 없이 수 차례 폭행하고 그냥 가버렸다. 격분한 A는 분을 풀기 위해 지나가던 행인 乙에게 시비를 걸었으나 오히려 乙로부터 수 차례 폭행을 당하였다. A가 乙의 계속되는 폭행을 피하려고 도로를 무단횡단하다 지나가던 차량에 치어 사망하였다면, 형법 제263조가 적용 되어 甲과 乙은 폭행치사죄의 공동정범의 예에 의하여 처벌된다. ㉢ 甲은 A에게 상해를 가한 후 그 자리를 떠났다. 얼마 후 A는 근처를 지나가던 행인 乙과 시비가 붙은 끝에 상해를 당한 후 사망하였으나 사망의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않았다면, 형법 제263조가 적용되어 甲과 乙은 상해치사죄의 공동 정범의 예에 의하여 처벌된다. ㉣ 甲은 A를 강간한 후 그 자리를 떠났다. 얼마 후 A는 근처를 지나가던 다른 행인 乙로부터 다시 강간을 당하였다. 다음 날 A는 강간을 당하는 과정에서 입은 상해로 병원에 입원하 였으나 甲과 乙 누구의 행위에 의해 상해를 입었는지는 판명되지 않았다면, 형법 제263조가 적용되어 甲과 乙은 강간치상죄의 공동정범의 예에 의하여 처벌된다.
정답 ②
①(X) 甲의 제안에 따라 乙이 가담하여 공동가공의 의사가 형성된 범위에서는 공동정범의 일반 법리가 문제된다. 선후의 폭행을 곧바로 원인불명의 독립행위로 보아 동시범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②(O) 옳은 명제는 ㉢ 1개이다. ㉡의 사망은 도로 무단횡단 중 차량 충격이라는 별개의 원인으로 발생하였고, ㉣은 형법 제263조가 규율하는 상해의 동시범 범위를 벗어난다.
③(X) 옳은 명제는 ㉢ 1개이므로 2개가 아니다. ㉢처럼 독립된 상해행위가 경합하고 사망 원인이 어느 행위인지 판명되지 않는 경우에는 동시범 특례가 문제된다.
④(X) 옳은 명제는 ㉢ 1개이므로 3개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