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소송행위의 하자를 어디까지 문제 삼을 수 있는지는 그 규정이 보호하는 이익의 성격에 달려 있다.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처럼 피고인의 방어권 자체를 이루는 규정을 어기면 그 절차에서 이루어진 소송행위가 무효가 되고, 기피신청에 따른 소송절차 정지의무를 어긴 경우에도 사후에 기피가 기각되었다는 사정으로 치유되지 않는다(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도8544 판결). 반면 소송의 진행에 관한 절차규정은 이의 없이 절차가 진행되어 심증형성 단계에 이르면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되는데, 공소장일본주의 위배가 그 예다(대법원 2009. 10. 22. 선고 2009도7436 전원합의체 판결). 변호사법상 수임제한 위반처럼 변호사 직무규율의 문제에 그치는 하자는 애초에 소송절차의 효력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