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26 경찰대편입 형사법

다음 중 사법경찰관 P의 행위가 위법한 경우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하고, 제시문 이외의 특별한 사정은 고려하지 않을 것)

ㄱ. P는 甲을 피의자로 신문하는 과정에서 甲의 변호인 L이 甲에게 진술하지 말라고 권하자 L에게 떨어진 곳으로 옮겨 앉을 것을 요구하였고, L이 이에 불응하자 L에게 퇴실을 명하였다. ㄴ. P는 피의자 甲의 이메일을 압수·수색하기 위해 이메일을 보관하고 있는 K회사 데이터센터를 압수·수색하면서 이메일을 보관하고 있는 K회사 데이터센터 담당자에게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였으나, 영장사본을 교부하지 않았다. ㄷ. 경찰 정복차림의 P는 거동이 수상한 甲을 발견하고 甲에게 소속과 성명, 검문의 목적과 이유에 대해서 고지하였으나 甲이 검문에 계속 불응하자 甲이 가지 못하게 앞을 막고 검문에 응할 것을 재차 요구하였다. 이에 대해 甲이 P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욕설을 하자 P는 甲을 공무집행방해죄로 체포하였다. ㄹ. P는 압수·수색영장의 압수할 물건에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자정보'는 기재되어 있지 않았으나, '정보처리장치(컴퓨터, 노트북, 태블릿 등) 및 정보저장매체(USB, 외장하드 등)에 저장되어 있는 전자정보'가 기재되어 있어서 甲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하였다. ㅁ. P는 K치과병원을 압수·수색하면서 제3자의 집행조력이 정당화될 수 있는 예외적인 사유가 없음에도 타 병원 치과위생사 甲을 임의로 참여케 하여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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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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