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동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①(X) 재전문진술이나 이를 기재한 조서는 피고인이 증거로 하는 데 동의한 경우에는 증거능력이 인정된다(동의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증거능력이 부정된다).(대법원 2004.3.11. 선고 2003도171)

②(O) 공시송달 소환을 2회 이상 받고도 출석하지 않아 피고인 출정 없이 증거조사를 하는 때에는 증거동의가 간주된다.(제318조 제2항)

③(O) 모든 증거에 대한 일괄 동의도 효력이 있다.

④(O) 긴급체포 시 압수한 물건을 사후영장 없이 즉시 반환하지 않았다면 증거동의가 있어도 증거능력이 없다.(대법원 2009.12.24. 선고 2009도11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