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의 착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④(X) 수사처리 관례상 상치된 내용을 일치시키기 위하여 적법하게 작성된 참고인 진술조서를 찢어버리고 진술인의 진술도 듣지 않은 채 새로운 진술조서를 작성한 행위를 적법한 것으로 믿었더라도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

①(O) 특허권자에게 대가를 지불하고 사용승낙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불법교습이 허용되는 것으로 오인할 정당한 이유가 없다.

②(O) 이미 같은 주소에 향토예비군대원신고가 되어 있어 재신고가 불필요하다고 생각한 오인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

③(O) 광역시의회 의원이 선관위 공무원들에게 자문을 구하고 그 지적에 따라 수정한 의정보고서를 배부한 경우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