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의 착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O) 운전교습용 비디오 카메라 장치의 특허권자에게 대가를 지불하고 사용승낙을 받았다고 하여 불법교습이 허용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6.1.13. 선고 2005도8873)

②(O) 이미 주거를 이동하여 같은 주소에 향토예비군대원신고를 하였던 자가 뒤에 주민등록지를 그곳으로 옮기면서 재차 동일 주소에 대원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오인한 데서 나온 행위로서 법률의 착오가 인정된다.(대법원 1974.11.12. 선고 74도2676)

③(O) 광역시의회 의원이 의정보고서를 배부하기에 앞서 관할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들에게 자문을 구하고 그 지적대로 수정한 의정보고서를 배부한 이상,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한 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대법원 2005.6.10. 선고 2005도835)

④(X) 수사처리의 관례상 일부 상치된 내용을 일치시키기 위하여 적법하게 작성된 참고인 진술조서를 찢어버리고 진술인의 진술도 듣지 아니한 채 그 내용을 일치시킨 새로운 진술조서를 작성한 행위는, 그 행위를 적법한 것으로 잘못 믿었다 하더라도 그렇게 잘못 믿은 데 대하여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78.6.27. 선고 76도21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