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②(X) 노동조합 위원장을 '어용', '앞잡이' 등으로 지칭한 현수막·피켓 등을 왕래가 잦은 도로변 등에 장기간 반복 게시한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볼 수 없어 모욕죄가 성립한다.

①(O) 공적 활동과 관련한 의견을 담은 게시글에서 '철면피, 파렴치, 양두구육, 극우부패세력'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대법원 2022.8.25. 선고 2020도16897)

③(O) 대법원은 전파가능성 이론을 공연성에 관한 확립된 법리로 유지하고 있다.(대법원 2020.11.19. 선고 2020도5813 전원합의체)

④(O) 판례는 전파될 가능성에 대한 증명의 정도로 단순한 가능성이 아닌 개연성을 요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