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죄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지 않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소(牛)를 흥정하고 있는 피해자의 뒤에 접근하여 들고 있던 가방으로 돈이 들어 있는 피해자의 하의 왼쪽 주머니를 스치면서 지나간 경우
㉡절취할 재물을 찾으려고 피해자의 집 거실을 통하여 안방으로 들어가 여기저기를 둘러보고는 절취할 재물을 찾지 못하고 재차 거실로 나와서 두리번거리고 있다가 귀가한 피해자와 마주치게 된 경우
㉢야간에 소지하고 있던 손전등과 박스 포장용 노끈을 이용하여 도로에 주차된 차량의 문을 열고 그 안에 들어 있는 현금 등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승합차량의 문이 잠겨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양손으로 운전석 문의 손잡이를 잡고 열려고 하던 중 경찰관에게 발각된 경우
㉣노상에 세워 놓은 자동차 안에 있는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자동차의 유리창을 통하여 그 내부를 손전등으로 비추어 본 경우
㉤공사현장 안에 있는 건축자재 등을 훔칠 생각으로 마스크를 착용하고 그 공사현장 안으로 들어간 후 창문을 통하여 동파이프가 보관된 건축 중인 아파트의 지하실 안쪽을 살핀 경우
정답 ③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절도죄의 실행의 착수는 재물을 찾는 물색행위를 시작해야 인정되고 차 안을 손전등으로 비춰보거나 현장 안쪽을 살핀 정도로는 인정되지 않는다.
절도죄의 실행의 착수는 타인의 재물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침해하는 데 밀접한 행위를 개시한 때 인정된다. 그래서 물색행위에 들어갔는지가 실무상 기준이 된다. ㉡은 안방에 들어가 여기저기 둘러본 뒤 다시 거실에서 두리번거린 것이어서 이미 물색행위에 이르렀고, ㉢은 차량 문이 잠겼는지 확인하려고 손잡이를 잡고 열려는 행위까지 나아가 재물에 대한 지배를 침해하는 밀접한 행위가 시작되었다. 반면 ㉠은 주머니를 스치고 지나갔을 뿐 그 안의 금품을 꺼내려는 행위에 이르지 않았고, ㉣은 손전등으로 차 안을 비추어 보았을 뿐이며, ㉤은 공사현장에 들어가 지하실 안쪽을 살핀 정도여서 모두 물색 이전의 준비단계에 그친다. 침입 자체는 야간주거침입절도 등에서 별도의 의미를 가질 수 있지만, 단순절도죄의 착수 여부는 물색행위를 기준으로 가른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