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인진술조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②(O) 공판정 증언을 마친 증인을 소환하여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언을 번복시키는 방식으로 작성한 참고인진술조서는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없으나, 피고인이 증거로 할 수 있음에 동의하고 법원이 진정한 것으로 인정하면 증거능력이 인정된다(대법원 2000.6.15. 선고 99도1108 전원합의체).

①(X) 참고인진술조서의 증거능력 요건으로 반대신문의 기회 보장이 요구될 뿐, 반드시 증인신문을 마친 후에 진술조서에 대한 증거조사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③(X) 참고인이 수사과정에서 진술서를 작성하였는데 수사기관이 조사과정을 기록하지 않았다면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이라 할 수 없어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형사소송법 제244조의4).

④(X) 제314조의 특신상태는 그러할 개연성이 있다는 정도로는 부족하고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의 증명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