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수와 예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X) 불능미수는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형법 제27조 단서)는 것이 맞지만, 장애미수는 형을 감경할 수 있을 뿐 면제할 수는 없다(제25조 제2항).

②(O) 중지미수의 ‘자의성’은 외부적 사정에 의하여 어쩔 수 없이 중지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의사로 그만둔 경우에 인정된다. 범행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중지한 것은 외부적 장애에 의한 것이므로 자의에 의한 중지미수로 볼 수 없다.

③(X) 소송비용은 소송비용액 확정절차에 의해서만 상환받을 수 있고 손해배상청구의 소로는 청구할 수 없다. 따라서 소송비용 편취를 위한 손해배상청구의 소 제기는 법률적 지식을 가진 일반인의 판단으로 보아 결과 발생의 가능성이 없어 위험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사기죄의 불능미수도 성립하지 않는다.

④(X) 형법에는 예비의 중지에 관한 규정이 없고, 판례도 중지미수 규정을 준용하지 않는다. 실행의 착수 이전 단계이므로 미수범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다. [대판 1999.4.9. 99도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