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제기 후의 수사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①(O)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집행하는 경우 필요한 때에는 그 집행현장에서 영장 없이 압수·수색·검증을 할 수 있고(형사소송법 제216조 제2항), 그 압수물은 수사기관이 보관한다.

②(X) 공소제기 후 피고인의 구속은 수소법원의 권한이므로 검사가 지방법원판사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피고인을 구속할 수 없다.

③(X) 공소제기 후 검사가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진술조서라도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로서의 요건을 갖추었다면 피고인의 범죄사실에 대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

④(X) 증언을 번복시키는 방식으로 작성한 참고인진술조서는 증거능력이 없으나, 그 증인이 다시 법정에 출석하여 한 증언 자체는 증거능력이 있다(대법원 2000.6.15. 선고 99도1108 전원합의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