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①(X) 보관 중인 약속어음의 할인 자체가 불법영득의사의 실현인 경우 횡령액은 어음을 할인한 현금액이 아니라 횡령한 약속어음의 액면금 상당액이다.

②(O) 매도인의 승낙과 매매대금 우선 교부 약정하에 매매목적물을 담보로 차용한 돈을 임의 소비하여도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③(O) 허위 보증서로 특별조치법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자는 처분권능이 새로 발생하지 않으므로 보관자의 지위에 있지 않다.

④(O) 합유 수목을 다른 합유자의 동의 없이 매도계약 체결 후 계약금만 수령한 상태에서 이행이 저지된 경우 횡령미수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