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4년 해경 간부
횡령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X) 부동산매매 소개인이 매매잔대금조로 교부받아 보관하던 약속어음을 현금으로 할인한 것 자체가 불법영득의사의 실현인 경우, 횡령액은 어음을 할인한 현금액이 아니라 횡령한 약속어음의 액면금 상당액이다.(대법원 1983.11.8. 83도2346)
②(O) 부동산 매수인이 매매대금 완납 전에 매도인의 승낙을 받아 매매목적물을 담보로 금전을 차용하면서 차용금액의 일부를 매도인에게 매매대금으로 우선 교부하기로 약정한 다음 차용금을 전부 임의로 소비하였더라도 횡령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③(O) 타인 소유의 토지에 관하여 허위의 보증서와 확인서를 발급받아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임의로 마친 사람은, 그 원인무효의 등기에 따라 토지에 대한 처분권능이 새로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므로 토지에 대한 '보관자의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없다.
④(O) 동업계약에 의해 식재된 합유물인 수목을 다른 합유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만 수령한 상태에서 다른 동업자의 저지로 계약의 추가적인 이행이 진행되지 아니하였다면 횡령미수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