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6년 해경학과(경장)

다음 <보기> 중 업무방해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종중 정기총회를 주재하는 종중 회장의 의사진행업무는 업무방해죄에 의하여 보호되는 업무에 해당한다.<br>㉡어장의 대표자가 후임 대표자에게 어장에 대한 허위의 채권을 주장하고 그 인장을 인도하기를 거절함으로써 후임 대표자가 만기도래한 어장 소유의 수산업협동조합 예탁금을 인출하지 못하였고 어장 소유 선박의 검사도 받지 못한 결과가 초래된 경우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를 구성한다.<br>㉢업무방해의 고의는 반드시 업무방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업무방해의 의도가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자신의 행위로 인해 타인의 업무가 방해될 가능성 또는 위험에 대한 인식이나 예견으로도 충분하다.<br>㉣업무방해죄에 있어서 행위의 객체는 타인의 업무이고 여기서 타인이라 함은 범인 이외의 자연인과 법인 및 법인격 없는 단체를 가리키므로 법적 성질이 영조물에 불과한 대학교 자체는 업무의 주체가 될 수 없다.<br>㉤주주로서 주주총회에서 의결권 등을 행사하는 것은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
AI Tutor에게 질문

근거 판례

이런 문제로 바로 풀어보기 →

가입 없이 풀 수 있어요 · Keep Learning. Keep Passing. Keep 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