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례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X) 甲의 행위는 상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할 뿐 아니라 분을 참지 못해 해코지하려는 의도로 폭행에 나아간 이상 위법성의 인식도 존재한다.

②(X) 주관적 정당화요소 불요설에 의하면 甲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므로 무죄가 되고, 상해죄의 기수범이 성립하는 것이 아니다.

③(X)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정도, 침해의 방법 등 객관적 사정뿐 아니라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주관적 방위의사)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취지이다. 대법원 2009. 3. 12. 2008도7156

④(O) 불능미수범설에 의하면 객관적 정당화상황이 존재하므로 결과반가치는 배제되나 행위반가치는 그대로 존재하므로, 구조상 유사한 형법 제27조의 불능미수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처벌한다.

⑤(X) 판례의 취지상 B가 A를 추행하려는 상황이었음을 甲이 몰랐던 데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 대법원 2009. 3. 12. 2008도7156

정답은 ④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