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죄형법정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툴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①(X) 무면허운전은 도로교통법상 '도로'에서의 운전이어야 하므로, 특정인만 이용하고 자체 관리되는 도로 외 장소에서 운전한 경우에는 처벌할 수 없다(대법원 2017. 12. 28. 선고 2017도17762 판결).

②(X) 구 도시정비법상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에는 주요 부분의 실질적 변경도 포함되며, 이 해석은 죄형법정주의나 명확성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대법원 2019. 9. 25. 선고 2016도1306 판결).

③(X) 농업협동조합중앙회를 정부관리기업체로 규정한 시행령은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7도6556 판결).

④(O) 어선검사증서 기재사항에 총톤수를 포함한 시행규칙 서식은 어선법의 위임에 따른 것으로,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다(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7도1342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