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해경 25

대화내용을 녹음한 원본파일로부터 대화내용을 복사한 사본을 증거로 제출하는 경우, 원본 제출이 불능 또는 곤란하고 원본내용 그대로 복사된 사본임이 입증되어야만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

AI Tutor에게 질문

근거 판례

이 문제가 출제된 시험 3

해경 25검찰7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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